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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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교정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제1종 권련 20개비에 대한 기준세율을 현행 641원에서 775원으로 134원 인상함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세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흡연율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2인2014-05-27

1906089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국민건강 및 환경을 위하여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급증하는 복지정책 확대 및 지방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한편, 정부는 가격정책?비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일정폭 인상후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도시켜 책정하도록 하여 담배 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세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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