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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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함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ᆞ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ᆞ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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