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SA·청년세제·사학연금 등 예산부수법안 15건(상보)
국제조세조정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별법... 이외에 녹용 로열젤리 등을 과세물품 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정의화 의장, 사학연금법 등 예산부수법안 지정
9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정부 제출)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10관세법(정부 제출) 무신고 가산세 신설 등 11농어촌특별세법(정부 제출) 소득공제장기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비 과세 12수출용 원재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8월 18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 또는 농자재공시등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ᆞ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6년에 폐지함 - 탁송품 통관절차를 명확화하고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을 강화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인상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그 밖의 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세액 납부없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만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적용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의 납부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함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