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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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30일…사유 있을 땐 내용 명시해야
제출, 관허사업의 제한 , 체납자료의 제공, 출국규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납세증명서의 제출 가. 의의 납세에 관한 증명제도는 국세징수 를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로서 납세자가...
추징금 미납 전두환, 세금도 체납... 체납 세금 합법적 면제법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로는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거나 관허사업 에 제한 을 받을 수 있고 새로이... 이어 김 청장은 "서울 지방국세 청 체납 추적팀에서 조사를 통해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희동...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 세금 체납 제재 조치는?
관허사업의 제한 ,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까지 당하는 유명세(?)를 치르게 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범이 돼 형사벌인 벌금을 추가로 물거나 구속까지 당할 수도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 자치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함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징수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과태료에 관한 독촉장을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 조세와는 구별되는 과태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당연 해제사유와 임의 해제사유로 구별하여 규정함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과태료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과태료를 교부청구된 다른 과태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 -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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