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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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국,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 제품 구분해 차등적 규제 적용"
올해 영국은 미래 세대의 흡연 예방과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 억제 를 위해 담배... 이어 "향후 우리나라에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신종 니코틴 제품...
‘서서 마시면 술 못 판다’…런던 소호 밤문화 흔든 규제 [박시진의 글...
12㎞)을 금연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과태료를 매길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건강증진법 상 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가 직접...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하지만… '11년 동결' 담뱃값 인상 없이는 실효성...
가져오는 흡연 억제 효과를 외면해왔다. 10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국내 담배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공개라는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건강 복지 증진 으로 결실을 보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2007년 기준 연간 1.6조원에 달하고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면 결과적으로 담배 구매력을 낮출 수 있어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담배 가격 인상을 공론화 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한 바, 저소득층의 부담완화, 흡연율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의 354원에서 534원으로 180원 인상함 - 법 통과 이후 두 차례에 나눠서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연동에 의해 인상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수입액의 2%를 잎담배생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책정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과 잎담배생산농가를 추가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단어, 그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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