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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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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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변동 없어도 1년 지나면 다시 신고해야
외국인 거주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등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금융회사 및...
권혁, 국내서 한 푼도 안 가져갔는데... 역외 탈세 적용 적절했나
역외 탈세 혐의로 고발한 논리의 출발점은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 '라는 판정이었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 란...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탈세 행위의 존재 여부보다 거주자 판정의 타당성에 더 가까웠다. 해외 에서 수십...
세무법인 HKL '세상(稅相) 읽기' ⑤한국 세법상 ' 거주자 ' 판례는?...실제...
단기간 해외 에 머물며 비 거주자 흉내를 내는 '꼼수 탈세 '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주의해야 할 '간주... 치명적 오해 : " 소득세 비 거주자 면 상속세도 비 거주자 ?" 가장 위험한 오해가 바로 이것이다. 소득세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정의를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강화함 -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소의 개념을 두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기준과 차이가 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 이에 거주자의 정의를 해당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함 - 서민ᆞ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함 -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규정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함 -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함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평생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의 항구적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ᆞ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함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평생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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