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회 정기총회 14년만의 국세청장 참석…임광현 "세무사회와 더욱 ...
유관 단체 등에서는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정재열 한국 관세사 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조성열... 것은 효율적 인 재정 조달과 중복 행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밝혔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가시화되고 있다
정재열 관세사 회장은 당시 총회에서 “기업은 자율 점검하고, 관세사 는 정밀 검증하며, 세관은 효율적으로 ... 재정경제기획 위원회를 상대로 관세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정재열 한국 관세사 회 회장이...
정재열 관세사 회장 "창립 50주년, 관세사 '제2의 세관 역할' 준비" [신년...
자율점검, 관세사 의 외부 검증, 이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관세행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세사 회 내부적으로는 사회공헌 위원회 와 AI특별 위원회 설치, 표준원가제 도입, 관세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