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ᆞ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ᆞ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ᆞ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와 함께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 위한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은 모두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각각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자치행정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절차상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방교육자치행정의 자율성이 보다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해당 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교육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교육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유권자들이 배정된 기호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여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