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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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그림자 노동'으로 지탱, 늘봄실무사 처우 개선은 언제쯤?
방과 후 수업이 흥미로워 신청한 학생도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며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신청한... 대다수 초등 학교 는 정규 수업 이후 ' 방과 후 학교 '와 '돌봄 교실'을 운영 해 왔다. 그리고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초등 학부모의 첫 관문, 꼭 알아야 할 학교 용어들
늘봄 학교 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를 통합·확대한 제도로, 방과 후 생활 돌봄과 함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체육, 과학, 미술, 코딩, 외국어 등 특기·적성 중심의 강좌가 운영 되며, 2차시(약 2시간)...
늘봄 학교 ,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운다
따른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정책의 주요 목적은 첫째, 방과후 아동의... 이들은 설문 참여를 통해서 늘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서 (24.5.30. ~ 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이었던 교육, 육아, 보육, 간병 등의 기능을 사회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음 -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인문제와 육아문제가 대두되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 형태로 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초등보육교실에 대하여 법률상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초등보육교실을 규정하여,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초등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초등보육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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