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7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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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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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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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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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844원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마련함 -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인정되면 송금 지연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조치를 취해야 함 - 미이행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함
정무위원장2013-12-30
191395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됨 - 보험사기의 예방과 처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에 준하는 행위 중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처벌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백재현의원 등 11인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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