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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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함 -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함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함 -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함 -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함 -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ᆞ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함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상향 조정함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을 합리화함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의 기산점을 합리화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함 - 세액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추가하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합리화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을 합리화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함 -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 저축상품 간의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하고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 -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개선함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전기버스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여 적발된 석유판매업자가 변칙적으로 면세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을 추가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축소와 감면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를 확대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개발제도가 개편되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ᆞ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함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함 -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인상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함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ᆞ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ᆞ소득공제를 확대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포함함 -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에 가입할 경우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함 -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함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과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한옥에 한하여 현재의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농어촌의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계승하기 위한 한옥의 신축과 거래 등을 지원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산정의 특례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도입함 -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영세서민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부담하는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금세공업자ᆞ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개월 연장하도록 함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으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 금 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함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함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함 -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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