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on.go.kr2019-03-12중립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경제·대북 정책 초당적 논의하자" 제안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m-economynews.com2019-03-12중립

나경원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 안 듣도록 해야”

ilyoseoul.co.kr2019-03-12중립

[전문] 나경원 "위대한 70년 대한민국 역사,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8-21

22190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5-22

22189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5-1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격 하락 및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21인2014-05-01

1915164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5-05-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