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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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프 인터뷰] 일본 정당 '팀 미라이' 대표 안노 타카히로 "AI 기술 접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uffingtonpost.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69828.jpg%253Fv%253D259853&w=3840&q=75)
[허프 인터뷰] 일본 정당 '팀 미라이' 대표 안노 타카히로 "AI 기술 접목...
예를 들어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다른 정당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활용되어 일본 정치 전체의 의사결정... 일본에서는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 )로 걷은 돈을 법으로 정해 놓고 전부 연금·건강보험·노인 요양 같은...
팍팍해진 제주 곳간 '3% 재정특례의 역설'
반면 이전수입( 지방 교부세 등+보조금)은 세입예산의 54.0%인 4조2043억원에 달했다. 의존수입 비중 이... 김 교수는 "정 부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 로 넘겨주면서 보통교부세 전체 파이가 줄었다"며 "보통교부세...
‘방만 재정’ 지자체 수두룩한데…“지출 구조조정 선행돼야” 지적도
정부는 11 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율 인상을 검토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율... 다양한 지방 재정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도세 가운데 취득세 비중 이 절반에 육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제72조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임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액으로 도입됨 - 2014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음 -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여 현행법은 총 부가가치세액에서 74.7%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25.3%는 지방소비세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해당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매년 3%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6으로 상향 조정함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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