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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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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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함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당내경선선거인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면서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여론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음 -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오히려 왜곡된 여론을 유포하는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 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외에 여론조사 금지 조치를 취함 - 여론조사 응답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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