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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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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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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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08

2217930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316본회의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유사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및 군무원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군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군 내로 반입ᆞ판매되는 담배에 대하여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군건강증진기금을 설치ᆞ운용하도록 함 -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사후 치료적 관리’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적 관리’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군 전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9-19

1911764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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