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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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유공자 배우자 진료비 최대 60% 감면 …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법안...
담은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군의 헌법적 책무와 민주적 통제 원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연장 안전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연장...
국가유공자 배우자 진료비 최대 60% 감면…연차 '시간 단위' 허용 법안도
또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본인 부담금 의 최대 6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의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공연장 안전 관리 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15427_121797_4809.jpg&w=3840&q=75)
[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 헌법
참조조문의 '국민체육진흥법'과 ' 부담금관리기본법 '의 조항들을 정확하게 원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2문의 4... ① 청구취지: "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부사관' 부분과 제33조 제1항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및 군무원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군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군 내로 반입ᆞ판매되는 담배에 대하여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군건강증진기금을 설치ᆞ운용하도록 함 -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사후 치료적 관리’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적 관리’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군 전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과 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군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신에 군인건강증진부담금을 신설하여 부과한 재원으로 군인과 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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