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7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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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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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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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관세화 유예 재연장으로 인한 의무수입물량 증대와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고자 쌀 관세화 유예를 오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513%로 수정된 쌀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정부의 대외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김종태의원 등 10인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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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양곡 산업은 국민에게는 건강을 책임져주는 소중한 주식이며, 국가에게는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주는 중요한 생명산업임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우리 농업은 세계시장에 개방되었고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은 2014년에 관세화 유예 만료로 시장개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식량안보에서 자국의 식량 생산력을 보장하지 못하면 세계의 증가하는 쌀 수요와 국제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2012년 기준 4백만6천톤으로 작황에 따라 달라지나, 매년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생산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 쌀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감소는 국내 농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부정유통이 만연하고 있어 혼합미곡의 관리와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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