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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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재경부 출신, 삼성·SK로...경찰 공항공사 사장행은 불허"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지난 24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85건에 대한 결과를...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재경부 출신, 삼성·SK로…취업 심사 85건 중 9건 불승인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4일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 윤리 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경우 공익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가치로 두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도 공직자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재산등록 의무는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직자로써의 윤리를 위반할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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