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7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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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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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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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7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26-03-18
221733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9
221534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717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원, 검찰청 등 관련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4-09-16
1914006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함
서기호의원 등 13인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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