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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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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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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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2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0인2025-10-30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와 보직을 정비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1914629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직급을 조정함

임내현의원 등 10인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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