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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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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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 원자력 안전 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SMR 띄우는 국회…육성 법안 잇따라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SMR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상용화... 한편 지난 12일 정부는 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원자력 안전 법 개정안을...
원자력 최강국 국가 중장기 전략 … ' 원자력 계 초미의 관심'
'국민 안심 분야'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혁신 안전 기술 확보와 탄력 운전, 청정수소 생산 등 원전 활용... 한편 '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 건설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지적합성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두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관리하여 운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운영재원으로 편입하는 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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