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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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026-8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개최…3개 안건 심의·의결
원안위는 '국가 재정 법'에 따라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하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심사기술서의 신설 근거 및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는 ' 원자력안전 ...
원안위, 한울 5·6호기 운영변경허가…예산 2939억 의결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안위는 국가 재정 법에 따라 이달... 해당 제정안은 원안위 법령, 규칙 및 고시를 보충하기 위한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인사] 감사원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ankookilbo.com%252Fpublic-image%252Fog%252Fcommon%252Fcommon_og_1200x630.jpg&w=3840&q=75)
[인사] 감사원 외
허재우 ◇과장급 △공공 재정 환수관리과장 손인순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 오경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실장급 △ 원자력 운영분석실장 임중택 △월성주재검사팀장 김남석 △고리 계속운전 규제사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여 진흥과 규제 재원 분리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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