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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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법체계적 문제와 입법부에 의한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 -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의함 -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조치가 미흡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마련함 - 물리적 방호교육ᆞ훈련의 실시를 통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내ᆞ외부 위협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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