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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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의겸 의원, "새만금서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법안 ...
다만 세대구성원으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주민등록 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만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정작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김의겸 의원 "새만금에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
함께 주민등록 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만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정작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세제...
공정위 지적한 광고만 손질... 삼쩜삼, 대상자도 아닌데 '55만원 환급 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번호까지 요구했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에야 실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서비스 프로세스는 여전히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선 환급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화면정보 조작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친족인 성년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인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과 관련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등을 정함 - 가사비송 절차에서도 절차구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절차 도입과 성년후견 등 사건의 관할, 후견 개시 심판 시 정신상태의 감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후견 관련 각 심판 시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의견 청취, 후견사무의 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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