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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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원만이 답 아니다… 입원 과정 인권침해 개선 필요”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 제도는 2017년 5월 환자 인권 보호 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됐다. 그 후로... 한 보호 자는 법 개정으로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생긴 탓에 정신질환자 와 가족들이 열악한 치료...
대한 정신 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
법 개정은 많은 전문가와 입법기관이 함께 논의해야 할 큰 과제이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보험사의 'F코드' 차별 논란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를 위해 교육 고용 시설 등 이용에 대해...
법관 판단으로 흉악범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격리 남용 우려도[10문...
현행법 상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보호의무자 2명,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 과 의사 1명을 포함한... 정신질환자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규홍 보건 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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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가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계속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해당 환자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아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는 현행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객관화되지 않은 의중이나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의 경우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위험성 여부와 정도, 다른 대안적 치료의 여부 등을 법원에서 최종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강화함 - 법원을 통해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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