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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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 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496996_442085_4842.jpg&w=3840&q=75)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 감...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은 치료감호 청구 대상자(2015년도 개정 법률 이유 기재를 빌어 표현하면 주취 자, 정신장애인 )가 중한 범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 제도가 마련되어있는 반면 경미 한...
정신 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 ..."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 강화해 치료 ...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장애인 의 범죄 는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조 입법조사관은 “ 주취 · 정신 장애 등으로 경미 한 범죄를 저지른 ...
정신장애인 범죄 증가세·재범률 높아…"사법-의료간 협력해 개선책 마...
2016년 12월 시행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치료 명령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활용은 미미(2017년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명령은 주취 · 정신 장애 등 경미 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원이 정신 건강의학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치료감호기간을 1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자들을 분산?치료하여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씩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여부에 관하여 결정함 -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 -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관찰 중인 가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종료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가종료자의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함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치료감호기간을 15년으로 한정하고 완치 시까지 치료감호하고자 함 - 치료감호소를 출소한 범법 정신장애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 및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국처럼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정신병원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하고 치료감호자들을 분산·치료하여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피치료감호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에 앞서 형벌을 우선 집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외래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 -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 - 보호관찰 중인 가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종료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가종료자의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함 -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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