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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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월요객석)누구의 바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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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 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최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여수시 가막만의 어장 사이 공간에 자연발생한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어촌계 및 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 어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어업의 어장수심, 어장 관리선의 규모·수 및 사용,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 조례로 위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 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최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여수시 가막만의 어장 사이 공간에 자연발생한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어촌계 및 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 어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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