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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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력으로 법조인 되는 길 열어줘야"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 논의
이슬기 사법 정책실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이 맡았다. "예비 시험 선발 인원 개정안은 400명까지…120~200명으로 시작하는 게 현실적" 먼저 안경봉 전 교수는 변호사시험법 재정...
임신출산도 암 투병도 시험 기회는 5년 5회뿐...
왜 변호사 시험 에만 절대적인가‘교육을 통한 양성’ 망각한 변칙적 정원제의 그늘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즉, 사법시험 과 달리 변호사시험 은 선발 시험 이 아니라 자격 시험 이며, 이 점에서 의사·약사 등의 다른...
위헌적인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한다. '교육을 통한 ... 즉, 사법시험 과 달리 변호사시험 은 선발 시험 이 아니라 자격 시험 이며, 이 점에서 의사·약사 등의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체적ᆞ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가 특별전형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등) 이후에 법률 제15154호로 2017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된 것임 - 부칙에서 현행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부칙규정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을 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면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기간을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등) 이후에 법률 제15154호로 2017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된 것임 - 부칙에서 현행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부칙규정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을 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면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기간을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병행하여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둘 필요성이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변호사시험 합격자 채용 시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출신학교·집안배경·인맥 등을 중시하여 채용하는 등 일반 국민의 사회적 정의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로스쿨의 입학부터 취업까지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15. 6. 25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공개한 변호사시험 성적은 점수만을 공개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에 따르면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모두 성적과 석차가 공개돼 1)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으로 진출했고, 2) 이를 기초로 판사ᆞ검사를 임용하였으며, 3)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음 -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음 - 현행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음 -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험위원 중 법과대학 교수를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립함 - 채용과 판·검사 임용에 있어서 실력주의를 구현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여 법조인의 공적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자 함 -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합격자 결정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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