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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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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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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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장이 아닌 도로ᆞ공터 등에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된 행태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영업행위로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 - 부당한 대여대금 감액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자가용 건설기계의 유상운송 및 대여사업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공급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영세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수출은 통상 전문 수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실제 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수출 대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및 수출 미이행시 폐차 또는 재등록 의무 등을 소유자가 아닌 건설기계 수출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 수입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 제작자나 정비업자 등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적성검사 없이 바로 면허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함 -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되어 있음 -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경우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음 -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일 작업이 종료하면 건설기계를 본인이 소유한 주기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 건설기계 임대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영업을 해야 하는데 만일 타지방에서 주로 일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현장의 작업이 종료된 후, 새로운 현장과 작업이 연결되지 않으면 일일이 자신이 보유한 주기장으로 이동하였다가 새로운 현장이 연결되면 다시 현장으로 이동하여야 함 - 타이어식 굴삭기 등의 경우는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주기장이 주로 소재하는 시 외각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는 교통 정체를 겪게 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증가함은 물론 교통 정체에 따른 사회적인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도로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됨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 및 아스팔트의 파손 등 사회적 부담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주차장에도 건설기계의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의 주차문제를 해결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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