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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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31.) * 경형 자동차 (1,000cc미만)의 연료 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ㅇ 경차 소유자 간의 혼인 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도 혼인 관련 예외가 생긴다.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는 연료에 붙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를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발의
북구을)이 경형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및 대기오염 억제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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