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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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불필요한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 5년(농업진흥지역) 내지 3년(농업진흥지역 밖)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농업진흥지역) 내지 해당 토지가액의 50/100의 벌금에 부과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산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산지의 정의규정을 정비함 -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함 -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화함 -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함 - 산지전용 등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산림청장 등이 별도의 승인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ᆞ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 - 벌칙 규정을 합리화함 -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함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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