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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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801%252F20180123094100.jpg&w=3840&q=75)
[Who Is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5G 통신용 으로 3.5㎓ 대역 300㎒와 28㎓ 대역 1㎓가 분배되는데 기존 경매로 추산한... 농지법 은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영민은 "이 농지 가 2010년 '영농여건 불리 농지 ...
[기획] 농지 제도 제대로 알기(하) 농지 제도의 기본 원칙과 발전 방안
위해 농지 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후납제다. 농지법 시행령 45조가... 신설, 농지 전용 허가 대상에서 통신용 전주 제외 등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통신용 전주 설치 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및 산리관리법은 1㎡ 이내의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는 통신용 전주를 농지 및 산지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서류절차와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외사유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용 전주를 신설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전용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농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생활하거나 종교시설이나 문화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의 무단전용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온 토지를 무리하게 농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그에 부합하는 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 시설부지 등 법률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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