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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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전국국공립 대학 교수노동조합이 " 교육 부가 추진하는 지역 국립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정책이 단순한 장학 정책을 넘어 국립 대학 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고등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5705_999619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
11인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학 의 등록금 ...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을 기준으로 등록금 ...
등록금 '계열별 차등인상' 법으로 막는다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 인상률만 법정 상한선 이내로... 평균 등록금 '으로 규정돼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학교 전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 이용률이 평균 10%에도 이르지 못함 - 학생의 선택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대학은 보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미설치에 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보건실을 설치ᆞ운영하지 않고 있음 - 대학의 학생ᆞ교직원의 건강보호ᆞ증진을 위해서는 미설치 대학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 통칙 규정에 보건관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보건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정하고 이를 통해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보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ᆞ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음 - 정부가 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는 실정임 -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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