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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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사후관리 체계로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라돈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m3)으로만 설정하여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용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강화하며,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부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전시장 등 대중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영화관, 전시장, 학원 등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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