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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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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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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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46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2025-10-13

2210282본회의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30

2208530공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25-02-27

유사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음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함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함

이목희의원 등 10인2014-09-12

1915864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등 진료지원서비스는 관련 자격이 있는 의료기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현역 준사관과 부사관에 대하여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위임하여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1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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