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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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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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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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3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

22165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220270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가지 종류가 있음 - 현행 체제는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불편과 도시발전 저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특정광역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광역시 관련 내용을 추가·반영하고, 특정광역시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현행 도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를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 ‘도시의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남의원 등 11인2014-09-17

1906802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출현하여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훨씬 인구규모가 크고 광역시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추가하여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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