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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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cdn.co.kr2026-02-08중립

[시시각각] '돈 창구' 출판기념회 , 국회 가 오명 벗겨야

그러나 현실에서 출판기념회 는 점차 선거 출정식이자 세 과시용 이벤트, 더 나아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국회의원 들이 스스로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을 때, 정치 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news.cpbc.co.kr2026-02-04중립

[뉴스공감] 정치 권 '돈 관행' 손본다… 출판기념회 제도화 추진

▷근데 국회의원 들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정치자금 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털어야 되고. 그래서 출판기념회가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최소한의 돈을 마련하는...

imaeil.com2025-07-10중립

[청라언덕-김도훈] 출판기념회 와 검은봉투법

음성적 정치자금 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여야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인들은 '국민 눈높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그런데 '후원금 모금을 위한 출판기념회 '는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을 듯하다. 국회의원 은 급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9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금품ᆞ시설ᆞ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5-15

210822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자가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김주영의원등11인2021-02-23

2001343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5인2016-08-02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출판기념회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3인2014-09-16

191303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 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로비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옴 -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53인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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