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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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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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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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하여 수질정화 식물 식재 등의 사업과 농지 말단부에 환경친화적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ᆞ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ᆞ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ᆞ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ᆞ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로길 확장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을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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