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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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법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응급의료체계 개편...
화물운송 사업에서 유류비가 운송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기존 유류세 보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가 급등으로 영세 내항선사의 운항이 위축될 경우 도서지역 ...
도서 지역 해상 운송 비 지원 품목 범위 확대
25일 도서지역 해상 운송 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해운법 ...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 의 생활여건 변화와 물품 수요 다양화로...
이상휘 의원,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도서지역 해상 운송 ...
25일 도서지역 해상 운송 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해운법 ...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 의 생활여건 변화와 물품 수요 다양화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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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 -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 -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ᆞ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대형 여객선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박운항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톤 수 이상의 여객선에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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