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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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않고 종합 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 8.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 ㅇ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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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12월31일 속하는 과세연도) 결손금의 경우 직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 해 적용하는 ' 생계형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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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주요내용 총정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
법률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목별로 구성했다. [국세기본법]... 감면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청년 우대 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유족 또는 가족까지 생계형저축에 비과세하여 유공자간에 지원의 형평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과 장애인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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