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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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ᆞ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ᆞ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사고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음 - 이는 대부분 분쟁으로 발전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상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 -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 -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명의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원인불명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석학의 교류와 활용기구로 설립된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한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임 -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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