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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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개혁, ‘전경예우’부터 막아라
검찰청 폐지 뒤 커지는 경찰 권력, 견제 장치가 먼저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경찰개혁이 정치권의... 사실 현행 변호사법 은 공직 에서 퇴임 한 변호사 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맞수다] 장미란 사건 "이럴 거 몰랐나, 한심 답답"‥"경찰 개인 일탈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25%252F14news_20260825_145015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장미란 사건 "이럴 거 몰랐나, 한심 답답"‥"경찰 개인 일탈로...
10월이 되면 검찰청 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사건을 어떻게 왜곡, 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 진행자 > 두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조희대 대 법원 장이 어제 변호사 대회에서 이런...
![[단독] ‘전관예우 방지’ 조항 빠진 중수청법… 후속 입법 불가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19%252F01100201.20260819501774.jpg&w=3840&q=75)
[단독] ‘전관예우 방지’ 조항 빠진 중수청법… 후속 입법 불가피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제도는 변호사법 31조 3항에 규정된 것으로,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무한 법원 ·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예컨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임제한 대상인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재판연구원을 제외하고 있음 -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임제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다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경우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임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임액 및 사건요지 등이 빠져 있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으로 윤리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음 -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켜 법정화하며 이를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로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윤리협의회에 두도록 하고, 채용은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함 - 윤리협의회는 국회가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경우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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