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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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ᆞ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ᆞ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화함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 -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비거주자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을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의 65%인 낮은 임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인책 마련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장기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 -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함 -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함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하여 기업성장 및 기술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근로자를 장기간 재직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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