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구 환경 단체 "금호강 르네상스 삽질 즉시 멈춰라"
이 단체는 사업 대상지에 자연환경 보전 ·복원구역'에 해당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와 국토 환경 성평가지도... 일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를 침범한다면서도 대구지방 환경 청과 협의해 1등급 권역 에는 교량 조각을 세우지...
충주호 '중원휴양레저타운' 위기 벗어날까
생태적 가치, 자연 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 ~3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나뉘어 표시되는 생태 지도다. 1등급 권역 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곳으로 원칙적으로 자연환경 을 보전 하거나 복원하는...
곶자왈엔 용암이 키운 세계적 희귀종 '제주고사리삼'이 자라고 있다
2020년 1월 환경 부는 사업지의 생태자연도 를 대부분 1등급 권역으로 상향해 고시했다. 생태자연도 는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에 근거해 만든 지도로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ᆞ자연도 등급 이의신청 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하고, 등급 변경 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시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전국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폐지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2년 11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