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117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형 리베이트 후폭풍 우려…병원계, 추가 수사에 '촉각'
medicaltimes.com2025-08-19비판

대형 리베이트 후폭풍 우려…병원계, 추가 수사에 '촉각'

이후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규정을 교묘히 우회했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은 "이번 사건 이후 의약품 거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제약사엔 '철퇴', 의료인엔 '솜방망이'…무색해진 '리베이트 쌍벌제'
sisajournal.com2024-05-12중립

제약사엔 '철퇴', 의료인엔 '솜방망이'…무색해진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 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왜곡된 결과를... 의료법 ·약사법과 달리 공정 거래 법 위반 혐의에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기자의 눈]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여유 부릴 때인가
dailypharm.com2022-02-21중립

[기자의 눈]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여유 부릴 때인가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에 앞서 건강기능식품법부터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일선 약사들은 건기식 쪽지처방은 이미 관행화 한 현상으로, 쪽지처방으로 약국 경영에 피해를 입거나 환자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796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함 - 이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심재철의원 등 20인2013-05-03
1902379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함 -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11-01
1807126원안가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고지를 금지하려는 것임 -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위원장2009-1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379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함 -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11-01
1917352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음 -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의료인 등이 받는 경우 처벌이 곤란한 바, 개선 대책이 필요함

김성주의원 등 10인2015-10-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