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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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한센인 인권 변론 20년… " 피해자 법 개정 통해 전향적 해결 필...
강제격리 및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는 활동을 통해 2007년에는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저지른 불법행위 피해자 들에게 의료 및 생활 ...
[편집국에서] 李대통령의 국립소록도병원 방문이 갖는 의미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한센인 사건 법)에 직접 명시돼 있다.... 실시한 ' 한센인 격리·폭행 사건 '을 비롯해 '84인 학살 사건 ', '오마도 간척사업 사건 '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李대통령, 국립소록도병원 방문..."긴 세월 동안 고통 감내"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 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10월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8년 10월 시행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 -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 - 위원회가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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