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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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6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경비나 고정적 지출 경비는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를 도모함

이상휘의원 등 15인2025-12-10

221153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7-17

221102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주진우의원 등 14인2025-06-23

-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출판기념회에서 도서판매의 방식을 정가판매 방식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2인2014-09-17

1913038임기만료폐기

-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 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로비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옴 -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53인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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