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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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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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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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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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 위임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09

1901438수정가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IT?디자인?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됨 - 최근에 현재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경제적 여건과 경영 환경이 제정 당시와 부합되지 않아 이를 동법에 반영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현재의원 등 11인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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