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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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게임이용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
시간 관리 실패나 사회적 관계 위축 등 자신에 대한 기능적 손상이 대부분이며 도박과는 폐해의 강도와... 치유 부담금 등)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진흥 기본법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진단 치료 vs 낙인효과 산업 타격 우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서는 게임이용을 질병:중독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규제 및 금전적 부담(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등)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반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
[오늘의 국감] 원산지 표시 위반·대형기획사 마케팅·도박·전세사기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절반가량 미고용... 부담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은 2030년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행산업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 효과적인 수단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의 범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행산업별로 이용실태 및 중독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그 조사 등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도박문제총괄본부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사업,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함 - 사행산업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사업의 추진 재원을 위하여 국고와 사행산업부담금으로 사행산업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등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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