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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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 내·외부 보수와 노후 시설·영업설비 교체 및 주거공간 개선을 지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 독립유공자 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 하는 일은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삶과 생업을...
[경제소식] 신한금융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봉사활동
챌린지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이상을 연금 저축계좌로 이전한 뒤 중개형 ISA를 재개설한 고객에게는 이전 금액에 따라 추가 상품권을...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먼저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월 20,000원)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ᆞ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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